NHK 스페셜 자본주의의 미래2-(2)

 

 

 거대 해지는 글로벌 기업과 국가 그 힘의 관계가 변화한 것을 상징하는 심각한 상태가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다. 국가를 상대로하는 거액의 재판을 말한다

 

 

대기업에 소송당한 국가는 누계 700건 109개 국에 달한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엘라 )

 

 그 나라중 하나가 남미의 에콰도르이다 매주 토요일 생방송으로 정책을 국민들에게 피력하는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이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소송당한 손해배상액이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석유회사로부터의 소송과 지불한 배상액은 반 년동안만 11억달러의 손실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소송은 8건이지만 국가재정을 흔드는 재판은 미국 거대 기업 chevron 석유회사와의 소송이다. 이 한건 만으로 1조엔에 달한다. 국가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다.

 

 

 소송의 무대는 콜롬비아 국경 근처의 유전지대이다. 석유채굴이 끝난 장소에서 원유가 새어나와 인근주민에게 심각한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 유전은 에콰도르 정부와 미국 거대 석유회사가 채굴을 담당했다. 1992년에 계약이 종료되고 기업은 철수하고 그 사이 오염처리를 했으나원유가 강으로 샌 것이다.

 

 

(95억 달러 약 1조엔) 

 

 환경파괴와 피해 책임을 둘러싸고 에콰도르와 석유회사는 오랜시간 동안 재판에서 싸워왔다. 회사 측은 철수이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꼐약을 한 것을 근거로 책임은 에콰도르 정부에게 있는 것을 주장하여 1조엔의 보상액을 에콰도르 정부가 지불해야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대로 소송이 종결되면 국가간에서 벌어진 사상 최고의 배상액이 될 전망이다.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 그 배경에는 ISD조항이라고 하는 협정이 있다.

 

 

기업이 외국으로 진출할 때 상대국과 협정하는 규정이다.상대의 태도에 따라 비즈니스를 이행 못 할 경우에 기업은 손실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시키고 싶은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체결되는 경우가 증가, 그와 동시에 재판 수도 늘어만 간다

 

 

 

 이제까지 에콰도르의 경우 석유 제역 통신회사등으로부터 소송당한 건수는 22 건 , 이미 판결이나 지불한 금약만도 2000억 엔에 달한다. 재정악화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중단이 시작되는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기업을 소송하는건 예전에는 없던 일인데, 앞으로 기업이 일본을 소송하는 경우도 생길까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만, TPP라고 있지요 그런데여기에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앞으로 일본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힘을 키워가는 글로벌 기업에 소송 당하면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나라에 이제까지 없던 변화가 보인다. 그 나라는 인국 100만명의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 공화국이다. 지금 예전에 없는 정책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전국 21 곳을 거점으로 하는 세데(ZEDE)이다. 일반적 경제특구는 각 국가마다 법률을 근거로 법인세 우대와 규제강화를 하지만, 이 특구에서는 온두라스의 법률이 미치지 못한다. 일정수의 온두라스인을 채용하면 세율도 재판관이나 경찰관의 임명과 배치까지도 진출 기업이 결정하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할의 일대 프로젝트이다.

 

(온두라스 정부 세대 장관 온리오 카렐레스 장군) 

 

 우리나라는 고용이 없고 정부도 늘릴 수 는 없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가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도박을 감행하지 않으면 성공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수단은 없으니까요

 

 

이 경제특구에 세계의 글로벌기업으로부터 뜨거운 주목이 모이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지역자본으로 세운 호텔이다. 10개월 전에 세계적 호텔체인이 경영에 뛰어들기로 결정됐다.

 

 

우리 호텔은 10월 6일에 힐튼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법인세가 거의 들지 않고 바로 투자를 회수 할 수 있다고 수억 엔을 들여 리뉴얼을 했다.

 

 그러나 한편 국민들로부터는 반대운동이 일어난다. 데모 하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땅 

을 경제특구로 지정된 사람들이다. 특구건설을 위해 퇴거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특구의 계획을 결정하는 최고 자문위원회, 여기에도 국민의 분노가 향해 있다.

 

 

 

 완전 주권침해입니다. 21명의 위원회 중 17명이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마이클 레이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의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우리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다국적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기업의 관계 말인데요, 힘의 관계,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현저해 졌는데 기업이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 국가는 손을 쓸 도리가 없어지는...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군요.

 

 

네, 반대로 국가가 기업에게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입장이된 걸로,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 국가도 힘든 건 알지만, 세율 낮추겠으니 대기업 오세요 라는 거군요

 

 

 그걸 계속하면, 하향으로 경쟁이 돼서, 자국에 유치시키려고 조건을 낮춰서 여기 좋은 조건이에요. 오세요 라는 식으로 그걸 보고 작은 국가도 더 좋은 조건이에요 라고 해서 주민이나 국민이 희생이 되지요

 

 

여기까지 보면 국가는 약해지고 글로벌 기업이 점 점 강해져 가는데

왜 기업이 국가를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해져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