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스페셜 자본주의의 미래(2)-3

 

 

 현재, 일부 국가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거대해진 기업 국가와 기업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시계방향을 250년 전으로 되돌리자. 18세기 산업혁명의 국가 영국에서 탄생한 자본주의, 아담 스미스가 재창한 바와 같이 처음 의도한 바대로 기업은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 경제성장을 발전시킨다. 그런데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공해를 불러 일으켜, 국가에 의한 규제와 관리를 행하게 된다.

 

 

 한편 경제공황이 생겨, 국가는 공공사업을 일으켜, 기업에 일거리를 주어 구제를 하여, 성장을 뒷받침 해온다. 그리고 2차세계대전 이후 부흥기, 국가는 선두에 서서 국내 시장의 확대를 목표로, 자국 기업을 지원 하게 된다.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렵게 높은 관세를 설정했다. 한편, 자국 기업도 해외 진출이 어렵도록 해외 출자나 투자에 높은 제한을 걸어 둔다. 그 결과 전후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 경제 성장은 침체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방침을 바꾼다. 시장을 국내에서 세계로 기업이 해외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제한을 풀어 버린 것이다.

 

 

 

해외로의 투자와 출자의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고정된 외환시세를 변동시세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좀처럼 저성장의 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광을 받은 것이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주창한 신자유주의 사상이다. 국가가 기업에 대하여 제약을 없앨 수 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강한 기업은 더욱 강해진다. 80년대 이 이론을 근거로 규제완화가 되어 각 국에서 기업에게 더 큰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

 

 

 

(미국의 명목 GDP)

 

 

 머지않아 선진국의 GDP는 급속도로 성장한다. 나아가 국가는 자신들의 군사기술을 민간기업에게 개방한다. 그 대표적 예가 ‘인터넷’이다. 이미 국경을 넘어 자유가 부여된 기업은 맹렬한 기세로 전세계로 확대, 신기업이 새로이 등장하여 글로벌 기업이 세계를 석권한다.

 

 

 그러나, 2008년 리먼 사태라는 초유의 사건을 직면한 나라들은 대규모 재정지출확대로 위기에 대응하여, 재정사정은 더욱 힘들게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기가 닥칠 때마다 막대한 국비를 부어 기업을 유지시킨 국가에게 과거의 영광은 없다. 확대를 펼쳐나가는 글로벌 기업에 국가가 기대는 새로운 구조, 자본주의는 역사상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시대 따라 여러 기술이 생겨,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시작되고, 형태는 변해도 말이죠.

 

 

긴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국가에 의한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통제력이 약해지네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둘째 치고요.

 

 매우, 큰 차이죠. 리먼 사태란 세계적 금융위기가 생겨 다시 한번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생긴 게 격차가 커지는 문제, 저성장, 등이 나타나 제자리로 되돌려고 통제를 강화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세계적으로 참견해서 국가가 경제에 참견하는 게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은 당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들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시장에 맡겨두면 문제가 해결 될 거라는 불신감이 퍼진다고나 할까요. 국가에 요구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거에 기대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문제죠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세계는 어떻게 될지, 경제를 오래 동안 지켜본 전문가에게서 들어봅시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글로벌 경제와 그 움직임에 대응 못하는 현대의 국가,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가는 글로벌화에 대응하기는커녕 반대로 역행한다고 지적한다.

 

 

세금의 내리기 경쟁으로 피폐해지는 국가들 글로벌 경제에 적응 못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구조가 국민국가를 근본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 경제가 글로벌이라 해도 국가는 글로벌이 아닙니다. 이대로는 시장이 파국을 맞거나, 내향화(內向化)로 치달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이득은 나의 이득에 반한다.”는 생각이 퍼져 경제적 분쟁, 또는 정치적 분쟁을 낳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유로 아탈리 씨가 주장하는 것은 국가의 틀을 넘은 세계적인 “통치 시스템”입니다. EU와 국제연합 위에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세계정부를 세워서 공통의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다.

 

 

   제 이상은 다음 세대의 이익을 보존하는 “세계적 법치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악화 문제부터 환경문제까지 세계공통의 이익에 따르는 대응책을 취해야 합니다.

 

세계정부를 만들자는 제안과 분쟁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EU의 최근 정책을 보면 그걸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의 중요성이 더 부각 되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의 경우는 예를 들면 ODA(정부개발원조)는 정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그 나라의 인재육성과 산업을 서포트하는 데 힘쓰는 곳이지요. 새로운 국가 간의 긍정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는 역할을 일본 독자적 공헌을 한다고 봅니다.

 

 

새 시대의 자본주의와 국가의 관계 지금은 이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통제 할 수 없는 오늘날의 국가, 따라서 인위적으로 국가를 대신할 기구를 처음부터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21세기의 문제해결에 18세기의 DNA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 하면 좋을 까요? 계획을 진행하는 건 패트리 프리드먼, 신자유주의를 주장한 밀턴 프리드먼의 손자이다.

 

 

패트리가 구상하는 신 국가는 해상을 부유하는 인공섬이다. 그곳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을 정한 다는 것이다. 가대 국가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작은집약체를 많이 만드는 편이 자본주의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 패트리의 생각이다. 　

 

 

완전히 다른 10 종류의 정부가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영향은 최소한으로

끝나고 안전합니다. 반대로 거대 국가시스템은 취약하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생각에 좀 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세계의 젊은 기업가들이 연이어 참가, 약 수천명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중에서는 페이팔을 세우고 페이스북의 성장기업의 창설을 지원한 투자가 피터 틸도 있다. 피터 틸은 가능성에 찬성해 140만 달러를 투자한다.

 

 

 

꿈과 같은 이 계획은 9월 남태평양에 위치한 타히티(Tahiti) 바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통령을 비롯해 각료들과 교섭하여 합의에 들어 간다. 2020년에는 이주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을 제한하다)

 

 보다 자유가 있는 국가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있는 반면, 탐욕스런 자본주의를 바꾸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변화 시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도 싹트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 스페인의 작은 마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스페인 남부 마리날레다(Marinaleda) 마을이다. 인구 3천의 흔한 마을이지만 여기에 미래의 자본주의의 국가모델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30년 동안 시장을 맡은 산체스 고르디요 )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우선 음식과 주거지입니다. 그 이상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인간의 생활의 근간인 “의식주”에는 자본주의 근간인 경쟁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사업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 개인의 소유를 인정 하지 않는다. 토지를 매매하면 투자의 대상이 되어 매점매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는 모두 마을 소유로 매월 15유로로 월세를 받고 있다.

 

 

 

 식량은 농장에서 재배되어 싼 가격에 공급된다. 최소한의 생활에는 돈이 들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한다. 의식주 이외 경제활동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 예를 들면 마을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작물들 마을 공장에 도입한 최신시설로 부가가치 높은 가공식품을 만든다. 품질이 높아 시세의 1.5배로 팔린다. 경영이 잘되 고용도 늘어 간다. 그 결과 마을의 인구감소로 고민 하던 스페인에서 젊은이의 이주가 급증한다. 젊은 노동력이 늘어서 사업의 생산성도 늘어 간다. 마을 수입도 최근 5년간 10% 늘어났다. 경쟁을 일부 제한한 덕택에 역으로 성장을 이끈 작은 마을,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에 시사하고 있다.

 

 

이 마을은 일도 있고 집도 줘요. 시장이 이 시스템을 생각 한 덕분이죠.

 

 

 지금의 자본주의는 유감스럽게도 복지를 염두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자본주의가 잘 안된 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극한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시스템 지금 아슬아슬하게 전환점에 서있는 국가, 기업, 그리고 우리들의 자본주의 실수 없이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에서는 전 세계에 퍼지는 거대 격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63인의 총자산과 최하층 36억 명의 자산과 맞먹는 놀라운 현실, 거대 격차는 우리에게 무엇을 초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