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스페셜 머니 월드 자본주의의 미래(1)-1

    

 

 

NHKスペシャル - マネー・ワールド 資本主義の未来 (1) 世界の成長は続くのか

NHK스페셜 머니 월드 자본주의의 미래(1)

 

 NHK스페셜 머니 월드 자본주의의 미래 1부는 250년간 이어져 온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하여 파헤치는 2016년 10월 16일에 방영한 NHK 다큐멘터리이다. NHK스페셜 머니 월드 자본주의의 미래 라는 프로그램은 크게 1~3부로 나뉘어져있다. 1부가 자본주의의 이변과 해결책에 대해 설명 한 것이라면 2부는 그 이변 중에서 자본이 국가의 위상을 넘어서고 국가 자체를 조종하는 사례를 설명한다. 3부는 이러한 아귀같은 상황 속에서  사장이 자신의 월급을 줄이거나 전통적 커뮤니티의 생활로 대처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다. 원래 1부는 약 50분간의 내용이나 필자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1부의 내용을 절반으로 나눈 것으로 그 해결책이란 것은 25분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다. 1부의 내용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면 번영과 풍요를 안겨다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세계각지에서 벌어지는 이변과 이상 징후들은 젊은이들의 빈곤과 격차, 대기업의 부패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 과거의 이론대로 설명 되지 않는 점을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그 원인을 더 이상 계발되고 부를 안겨줄 ‘지상에서의 가능성의 상실’ 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로 인한 경제성장은 가능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신기술로서 타개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총자산 2300억엔)

세계의 거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

 

(대부호:하버드 씨)

정치인들은 누가 돈을 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비밀회합)

 

 

 

 

국가를 초월하여 군림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 남미에서는 거대 기업에게 고소를 당해 위기에 처한 국가가 생길 정도이다.

 

 

 

(에콰도르의 코레아 대통령 )

석유회사에  배상 그리고 소송

 

 

반년도 안돼서 11억 달러나 빼앗겼습니다. 정말 힘들고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 뒤에 존재하는 빈곤층 세계 36억명의 총자산과 최고 부유층의 자산 62명과 맞먹는 상상하기 힘든 격차가 늘어만 간다.

 

 

 

 

 

 

(자본주의 반대!!)

유럽에 퍼지는 심각한 실업률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휘몰아 치고 있다. 이러한 이변은 인류의 번영에 대하여 종말을 예고하는 것은 아닐까

 

 

(전 미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 )

  인류사상 경험도 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자크 아타리 )

 현대는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환점에 있습니다.

 

 

 세계의 250년 동안 경제성장률을 보면 250년 전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점점 올라갔는데 1970년대를 정점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던지 아님 떨어지던지 이게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대로 계속 성장을 지속 할 것인가? 아니면 한계가 온 것 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 세계의 이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발상의 나라 영국 250년 전 한남자의 이론이 세계를 성장으로 이끌어냈다. 아담 스미스는 인류가 욕망대로 살면 ‘보이지 않는 손’ 이 이 세상을 번영으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의 예언대로 250년 동안 이어져온 경제성장, 하지만 자본주의 시초의 나라 영국이 지금 큰 사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로서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이 ‘영 홈리스' 직업도 집도 없는 젊은이들(16세~25세)이 금년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점으로 보면 이러한 ‘영 홈리스’ 의 증가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 홈리스: 젊은 노동력/취업 전/경제 출발점 VS 홈리스: 중장년층/ 빚/ 정리해고

 

 

 주로 중년층이 정리해고나 빚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홈리스, 그러나 ‘영 홈리스’는 젊은 노동력을 살려 취업을 못해 처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성장의 출발점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고등교육도 특별자격증도 취업에 도움이 안 돼 사태를 악화 시킨다. 나디아 카비아 씨는 대학 졸업 후 소셜 워커[Social worker(사회 복지사)]자격증을 살리지 못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다.

 

 

 

아무리 면접을 봐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싱크탱크 대표:)

영국 역사를 생각하면 이번 사태에 대하여 모두들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산업 전체를 봐도 힘든 관측이 예상된다. 제조업 무역업계등 전체적 업종에서 성장이 저하, 금년도 유럽연합 이탈의 결정에는 이러한 경제의 정체가 배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태는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변이 라는 전문가의 염려는 문제 자체가 영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성장 비율이 높을수록 적색으로 솟아 있고  낮을수록 청색 마이너스일 경우 지면 아래 방향으로 뻗어 있다. 가끔 경제가 정체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성장 비율을 늘려온 세계경제

 

 

 

 

 

 

 

 그런데 2008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크게 변했다. 그 유명한 리먼사태 이다. 유럽전체는 마이너스로 하락, 일본 한국도 정체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한다.

 

 

 

 

 이 현상을 세계가 처음 직면하는 자본주의의 위기라고 해석하는 경재학자가 있다. 미국 클린턴 정부 전 재무장관 경제성장의 세계적 권위자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 대학교수이다.

 

 

 

 

이는 인류가 경제를 일궈온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태입니다.

 

 

 서머스 교수가 이야기하는 위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까지는 경제가 불황에 처해도 경제정책이나 경기 사이클이 호경기를 맞이하여 전체적으로 성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현재는 성장의 파도가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친 것처럼 좀처럼 위로 솟아오르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실질임금저하나 물가의 침체 등 성장에 간련되는 요인이 차례로 멈추어 서는 심각한사태가 발행한다. 서머스교수는 이제까지의 불황과 차원이 다른 장기정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기나 불황은 감염증 같은 것으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정체는 만성적인 병으로 점점 이 사회를 쇠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가 사라져 가고 그 사실이 젊은이들의 실업과 기술의 상실로 이어지는 부의 연쇄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 전체로 장래에 대하여 비관론에 지배 되어 더더욱 경기가 후퇴 하는 것입니다.

 

 

 

장기정체가 과거의 경제공황이나 경기침체와 다른 것은 이제까지의 경제정책이 생각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점이다. 리먼쇼크 이후세계 각국의 재무장관과 같이 경기대책을 주도한 전 잉글랜드 은행 총재 마빈 킹 씨

 

 

8년 전 세계의 수뇌들은 오늘과 같은 위기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성장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총재가 비장의 카드로 제시한 정책이 저금리 정책이다. 정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일제히 내린다. 금리가 낮으면 돈 빌리기가 쉽고 저금해도 이자가 붙기 힘들기 때문에 보다 돈 쓰기가 쉬워진다. 많은 돈을 유통시켜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은 극단적으로 금리를 낮춰도 성장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태에서 이제까지의 자본주의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성장을 촉진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안정된 세계를 유지시킨다는 말은 착오였단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은 두렵고 불투명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스다 요시히로-신세대 경제학자 오사카 대학 준교수 )

 

 

 미국 독일은 선진국 중 비교적 낫고 미국은 부유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격차가 심각한 사태에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적 노동자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지요 평균적으로는 성장하고 있지만 말이죠 독일은 일본과 닮은 점이 있어 전반적인 성장이 낮아지고 있는데 독일은 노동력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좀처럼 성장률을 보충하는 게 어렵죠.

 

 

 

 

 저는 경제학자도 뭣도 아니지만 거대한, 마크로적으로 숫자가지고, 예를들면 금리를 내려 마이너스 금리로 어떻게 해본다는데 그런 걸로 과연 소위 미크로적인 사람들의 생활을 콘트롤 할수 있는지 좀 의심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는데 경제가 침체될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크게 둘로 나뉘는데, 첫 째는 재정 정책으로 쉽게 생각 가능한 것으로 공공사업을 하던 감세를 하던지 하고 또 하나는 금융정책으로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금리를 콘트롤하는 것이죠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하자면 매뉴얼 같은 것이 있어 금리 낮추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니 더 낮추고 근데 아직 부족해 또 낮추고 해서 제로 금리까지 간 것이죠.

 

 

 

 

 

 마이너스 금리까지가서 아무도 돈을 쓰려고 하지 않는 다는 건 사람 심리라 할까요 하물며 대기업도 내부 수요 생각해서 돈 쌓아두고 돈 쓰려 하지 않는 건 아무래도 장래의 불안을 없애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짓을 한다 해도 될 수 있는 데로 쌓아 둘려 하고 일본은행도 필사적이지요? 총재가 하는 짓은...

 

 

 

 자신도 필사적이란 걸 강조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도 마찬 가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계속 우리들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약속 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현상을 보면 좀처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점에서 조바심이 나는 것이지요.

 

 

 성장에 대해서 말이죠 꼭 해야만 하냐는 의견도 있지 않나요?

 

 

 

 있지요 특히 리먼사태 이후에 그런 의견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 완전히 성장이 제로가 되는 세상이 란 건 예를들어 올림픽에 비유를 하자면 기록이 갱신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게 더할 나위 없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 성장이 이제 한계에 다달 했다는 가설이 있는데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보면 인류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미집

 

 

             

 

 

 왜 성장이 한계라고 말하는 것인가? 인류의 번영의 역사를 연구해온 팀 잭슨 서리대학교 교수는 자본주의의 원동력이 정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그것은 프론티어의 소실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고향 지구입니다. 약 300년 전 경제규모는 이렇게 작았습니다.

 

 

 

자본주의가 경제규모를 점점 확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가득 찬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한정된 상자 속의 개미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잭슨 교수가 말하는 프론티어의 소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진국의 경제도 그 출발점은 자국의 개척이다 하지만 산업과 자원은 한정되어 성장은 금방 바닥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익을 늘리기 위해 프론티어등의 식민지로 진출

 

 

 

 

 싼 노동력과 새 시장을 개척을 확대하면서 더욱더 성장으로 이어나간다. 또한 20세기가 되어 신흥국의 투자나 무역도 병행한다.

 

 

 마치 개미가 둥지를 넓히는 것처럼 좀 더 밖으로 좀 더 멀리 성장의 근원을 중심으로 자국의 경제를 넓히는 선진국

 

 

 

 하지만 그 폭발적인 성장도 이제는 한계가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대국 미국의 무역 상대의 확대를 도시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60년대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72개국으로 프론티어를 확대

 

 

 

 

80년대에 접어들어 미크로네시아의 국가들과도 거래를 넓혀 급성장하는 중국과도 무역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지리적 프론티어는 전 세계의 150개 국가로 확대되어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부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인류의 욕망은 지리적 한계를 무시하고 끝없이 성장을 지속 할 수 있다고 자기기만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제는 가시적으로 감소된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래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성장 하지 못한 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리적 프론티어가 한계에 부딪쳐 인류가 새롭게 주목 한 것이 ‘금융공간’ 이다.  실물경제가 아닌 국경을 초월한 환거래이다. 돈이 돈을 낳는 연금술에 새로운 성장을 찾은 것이다.

 

 

 

90년대 이후 주식이나 채권을 비롯한 금융자산은 급속히 확대 실물경제의 3.5배 206조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리먼 사태 이후 그 성장도 한계점을 찍기 시작한다. 수많은 경제학자가 세계에는 더 이상 프론티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하게 된 것이다.

 

 

 

 

(자크 아타리: 유럽 최고의 지성 프랑스 경제학자)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 범죄의 만연등이 큰 문제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나 공익을 지키는 의무를 자본주의가 저버리면 그것은 파멸의 시작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지요.

 

 

아타리가 말하는 이변이란 대기업의 부정이다 신뢰와 실적을 쌓아올린 세계유수의 기업에서 예전엔 상상도 하지 못할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왜 대기업에 의한 부정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장의 한계라는 증거가 되는 것인가? 세계금융계를 뒤흔든 거액부정사건의 장본인을 취재함으로서 그 사건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