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스페셜 자본주의의 미래2-1

 

군중들 틈에서 단상에 오른 남미의 대통령, 지금 재정문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말 큰일입니다 반년도 안 돼 손실이 11억 달러에 달합니다.

 

 

에콰도르 외무부직원

 

 

저는 항상 자문했습니다. 시민에게 이토록 부담을 안기면서 까지 돈을 필요로하는 건 무엇 때문 인지

 

 

거대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일이 빈번해 지고 있다. 그 숫자는 세계에서 약 700건

 

 

한편 부를 추구하여 거대화해지는 글로벌 기업. 세계최대 기업 애플의 수입은 일개 회사가 200개의 국가의 수입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와 기업이 서로 손을 잡고 성장해온 자본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그 힘의 관계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수단으로 법인세를 가볍게 하는 조세회피가 국제적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 추정 액은 약 2400억 달러이다. 변화하는 자본주의 그것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려 한다.

 

 

 

 국가와 글로벌 기업과의 관계가 위험한데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세입 베스트 100입니다. 세입이란 건 수입이란 걸로, 여기에 기업을 대입하면, 스페인이란 국가를 월마트가 넘어섭니다. 100위 중 70개가 기업이란 거죠. 기업이란 게 국가를 넘어서는 중대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국경을 초월하여 거대해지는 글로벌 기업, 세계의 국가들 사이 알력이 펼쳐지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세금이다. IT기업 애플 미국에 본사를 두고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3년 전에 회사의 회장이 미국 상원의 공청회에 불려갔다.

 

 

5년 간 법인세를 안내셨더군요.

 

 

지금의 세금 제도는 뒤쳐졌습니다.

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의회는 애플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내야할 법인세의 일부를 세금이 낮은 아일랜드에 납부했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조세회피문제이다. 회피했다 추정되는 금액은 90억 달러 약 1조엔에 달한다. 애플은 법인세는 법에 따라 착실히 납부했으며 전부 합법적이라고 반론한다.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여, 의회는 추궁하지 않았다

 

 

 

 세계 각지에 현지 법인과 공장을 두는 글로벌 기업 각국의 법률을 따르면서 글로벌 전개에 이점을 두면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계열 중에서 매상이 높은 분야(고수입부분), 그것을 본사가 아닌 법인세가 낮은 현지법인 일부로 종속 시키면 내야할 세금도 낮아진다.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이 거대해 질수록 조세회피는 확대되고 OECD의 계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최대 2400억 달러 세계의 법인세의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 국민에 행정서비스로서 환원되어야 할 돈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존 크리스텐슨(John Christensen) 경재학자

 

조세 회피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기능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조세회피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세계 각지에서 행하는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 2000년과 지금(2016년)과 비교하면 세율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자국의 경쟁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다. 애플과의 경쟁으로 주목 받은 아일랜드가 가장 크게 세율을 낮추었다. 현재 12.5%로 유럽에서 최저 수준이다. 그 결과 미국 기업700사를 유치하여 14만 명의 고용창출을 효과를 보인다. 2016년 8월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U가 아일랜드와 애플에 대해서 강한 의의를 표했다.

 

 

EU위원회위원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세율의 우대는 (EU법에 비추어) 위법입니다. 130억 유로의 추가 과세를 해야 합니다.

 

 

EU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press release] 이다. 애플의 유럽에서의 전 이익은 아일랜드를 계산해 넣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모든 이익은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에 분배되어 과세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위법적인 세금의 우대조치를 취해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애플과 아일랜드는 강하게 반발, 유럽사법재판부에 제소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대웅에 대하여 오바마 정권은 미국에 내야할 세금이 EU로 간다고 염려를 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그밖에도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 이미 추세과징을 취했다고 EU는 말하고 있다.

 

 

모로토미 토오루

(세금과 재정이 전문 교토대학대학원 교수 )

 

아일랜드와 애플에 대해서 추가과세를 했는데 왜 그런가요?

 

 아일랜드 법인세는 12.5%인데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이익을 전부 취하지 않고 몇 프로의 세율을 지불 했냐하면 0.005%를 지불했지요. 아일랜드뿐 아니라 다른 유럽국가의 분도 전부 몰아서 한 번에 냈기 때문에 애플은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EU가 애플에게 추가징수를 요구했냐 하면 아일랜드의 12.5%는 낮은데다 그 조차도 재대로 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업은 법정 세율을 지키는데 말이지요. 아일랜드가 그걸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럽 전체의 기업과의 경쟁과 비교해서도 불공평 하다는 것이지요.  애플은 주주들로부터 세금징수는 최소화 이익은 최대화라고 주문받기 때문에 어차피 위법도 아니고 이러한 조세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조세회피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 여기서 국가와 기업 간의 본래적 역할에 대해여 생각해 보자

 

 

 

 국가가 경제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경제정책으로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또한 국가는 기업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와 관리를 맡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국가의 역할은 “재분배” 이다.

 

 

 

기업이 사업으로 번 돈을 사원에게 임금이란 형태로 분배한다. 하지만 많이 번 기업이 많이 분배하고 못 버는 기업이 조금 분배하면 사회에 격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국가는 기업이 번 돈에서 법인세를 징수하고 그걸 복지나 공공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처럼 경쟁논리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분야에 돈을 풀어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국가의 “재분배” 기능이다. 이러한 "재분배"가 잘 돌아 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달을 불러온 것이다.

 

 

 

조세회피,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가장 안 좋은 점이 뭔가요?

 

 결국, 조세회피를 하면 국가가 받아야할 세금을 못 받으니까 국가의 세금이 줄고 공공사업을 못하고 하려고 해도 법인세로 국가가 못 받으니까 결국, 소비세를 늘리고 그 결과 국민들 부담이 증가 하는 것이지요